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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슈퍼카가 업무용?…무늬만 법인, 사실상 자가용

입력 2020-10-23 20:48 수정 2020-10-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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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당 3억 원이 넘는 슈퍼카는 누가 무슨 돈으로 사서 탈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10대 중 7대는 기업들이 '업무용 차량'이라며 회삿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살 때는 업무용이라고 사지만, 기업 임원이나 임원의 배우자, 자녀 등이 자가용으로 타는 '무늬만 법인차'인 경우도 많은데요.

막을 장치는 없는지,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부터 20억이 넘는 부가티와 맥라렌까지.

부자들의 전유물로 알려진 슈퍼카이지만, 막상 자기 돈으로 산 부자는 많지 않습니다.

국회 국토위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3억 원 이상 슈퍼카 중 68%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였습니다.

차값이 비쌀수록 법인차의 비중도 높아집니다.

법인이 가장 많이 소유한 차는 롤스로이스였는데요.

4억 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법인차는 전국에 4백 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차 구입비는 물론 기름값과 보험료까지 회삿돈으로 처리됩니다.

또 구입과 유지에 들어간 돈은 경비처리하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슈퍼카가 실제 '업무용'으로 쓰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얼마 전에도 슈퍼카 6대를 탄 중견업체 대표, 아버지 회사 스포츠카 2대를 자기 차처럼 몰고 다닌 20대가 국세청에 적발돼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정호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자체 내에서도 관용차라고 한다면, 차종이나 배기량 기준을 확립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운다면…]

전문가들은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자가용과 다른 걸로 바꾸거나, 주행 기록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보완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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