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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두고 '충돌'…쟁점은?

입력 2020-09-08 09:57 수정 2020-09-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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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특임 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침묵을 이어오던 추 장관은 어제(7일) 법무부를 통해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부 당시 특혜 휴가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 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특혜휴가라고도 부르고 미복귀 의혹이라고도 부릅니다. 2017년 군복무 당시에 6월입니다. 1차로 병가를 나가서 서울삼성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수술을 받은 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병가를 2차로 늘립니다. 이때는 실밥을 뽑고 또 집으로 왕진해서 소독 등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6월 23일이 복귀 당일이었는데 문제는 복귀하지 않았고 25일 일요일입니다. 이때 당직사관이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연락을 했더니 들어가겠다고 통화를 했는데 문제는 들어오지 않고 휴가를 연장 처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병가를 더 늘릴 수는 없어서 일반 휴가를 붙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세 차례의 휴가가 이어진 것 이 부분이 특혜냐, 아니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신 대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이게 사실은 특혜휴가 의혹에서 총체적인 병역 특혜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국방부는 일단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절차상 오류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MBC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뭐냐 하면 복수의 규정 위반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제한 보도도 나왔고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규정에 대해서 딱 들어맞지 않는 대목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장기로 병가를 신청하고 추가할 때 왜 이 군의관이 해석한 상황에서 어떤 규정상의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대장의 권한 하에서 휴가를 구두로 승인을 하고 사후에 서류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대목. 또는 이게 5년 동안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자료들이 다 폐기돼서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1차 병가, 2차 병가, 휴가를 쓴 것이 사실은 아주 위법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런 대목들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여다보는 국민의힘 쪽과 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민주당 쪽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대목인데 여기서 이제 일부 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추미애 장관이 다소 곤혹스러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앵커]
 
바로 새로운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평창동계올림픽의 통역병으로 차출될 수 있도록 청탁했다 이런 또 의혹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알게 됐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당시에 몰랐고 내 아래의 선에서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2018년 2월이죠. 평창동계올림픽 때 굉장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 선수단, 사절단 오다 보니까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자원봉사도 많이 했어요. 이때 카투사 병사 중에는 60명을 선발해서 투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발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민주당 당대표실에는 국방부 쪽으로 문의했다는 게 송 전 장관의 언급입니다. 그럼 뭔가 이상한 정황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하던 때고 통역병 응시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추천방식은 무작위 추첨이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대목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만약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통역병이 되기를 원했다면 실현되지는 않은 거예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이 굉장히 엄정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문의했다는 자체로도 뭔가 통역병으로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 하는 또 추정은 남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하나의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용산 미군부대로 옮겨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것도 또 새로운 얘기인데요. 지금 미복귀 휴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이미 녹취를 한 차례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지원장교를 맡았던 모 대위와 검찰조사까지 받은 인물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해당 부대장, 중령, 전 중령이죠. 이 녹취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낸 것은 전 대령이에요. 전 대령은 당시의 인사권자라고 하는 인물인데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지금 의정부 부대에 배치가 됐고 의정부에 복무를 했습니다. 이것도 실현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카투사 병사들이 선호하는 부대 지역인 서울 용산에서 근무하게 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추 장관 아들의 가족들을 불러서 절대로 이런 청탁하지 마시오라고 교육까지 했다는 육성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또 팩트면 문제가 이제는 미복귀 휴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좀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들 관련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소설을 쓰시네.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었잖아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앵커]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부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한 것은 사실 같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현재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변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이 사실관계를 좀 꼼꼼하게 따져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알아보니 당시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를 해서 장교와 통화한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녹취한 그 공개자료는 맞는 것 같다, 보좌관이 통화한 것은 있는 것 같다.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외압이나 위법한 위력 행사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김남국 의원은 얘기를 했고 김남국 의원의 취지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쓸데없이 비생산적인 공방을 벌이지 말고 다시 좀 제대로 된 일을 하자. 이 문제를 여기서 종식하자라는 입장인데 오히려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게 추 장관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했거든요. 역정까지 내면서 보좌관이 왜 그런 전화를 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면 추 장관이 모르고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정말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한 것에서 있었던 것이 지금 드러나버린 셈이 되기 때문에 추 장관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제 이례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입장문을 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들 사건에 관해서는 나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 앞으로도 절대 보고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 8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른 수사 결과를 내서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달라는 게 나의 입장이다. 추 장관의 입장은 빨리 수사 결과를 내라는 거죠. 동부지검이 지금 8개월째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앵커]
 
그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일단 특임검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규정에 특임검사의 존재 자체가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검사비위 사례가 아니니까 검찰조직 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임검사는 지금 해당 법조항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 특별검사냐. 이건 특임검사보다 더 강한 건데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고 의결이 돼야 됩니다. 국회 의석 분포로 보면 의결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특별검사 안 되고 특임검사 안 되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신 대안으로 얘기한 것이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가능은 한데 한 가지 전제가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승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 장관은 지금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빨리 내라는 입장이니까 제 생각에는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하고요. 나왔는데 의혹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이때는 특별수사팀이나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일단은 동부지검으로 지금 이 시선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안 국민의힘,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런 친화적인 모습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무조건적인 반대만 주장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야 관계가 조금 다시 변화하지 않을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일단은 어제도 본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신임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있었고 오늘은 국민의힘 쪽에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가 상당히 호평이에요. 그리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선별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됐고 4차 추경도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치 분위기는 물꼬가 트였는데 지금 추 장관 아들 이슈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죠. 지금 부분적으로 파상공세가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의혹이 좀 여러 개로 모여지면서 어쩌면 국민의힘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추 장관과 또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어찌 보면 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입장이 상당히 거세게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무엇보다 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수 있는 그라운드가 열리는 셈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서울동부지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고요. 추 장관도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특이한 일이 동부지검에 1윌에 수사가 8개월 이어져 왔습니다. 아까 신원식 의원이 녹취를 공개한 당시의 지원장교 모 대위는 이미 6월에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보좌관 전화가 있었다는 내용을 조서에 넣었다가 뺐다가 했다는 문제에 대한 또 공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지검이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검이 다시 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어요. 같은 동부지검에 2번 사건이 배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부지검이 연속선상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데드라인에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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