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물 전체를 뒤덮은 간판들. 보기도 좋지 않고,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안전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판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학원가. 건물 외벽의 빈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간판들이 빼곡히 설치됐습니다.
[전순용/서울시 목동 : 여기는 너무 글씨도 크고 해서 정말 눈이 피곤해요. 정리 좀 하면 좋겠어.]
지방 도시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6층짜리 이 상가 건물에 설치된 간판 53개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불법입니다.
4층 이상에 달린 가로형 간판과 인도에서 3m 미만에 달린 돌출형 간판. 길거리에 놓인 입간판까지. 모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아, 자칫 지나는 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던 지난 2009년, 전국에 설치된 526만개의 간판 가운데 53%가 불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 관계자 : 지금은 그것(2009년 상황)보다 적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 상황이죠.]
하지만 관계 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수백만 개에 달하는 불법 간판을 모두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최대 500만 원인 과태료도 생업이 걸린 업주들을 만류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불법 간판 설치 업주 : 생계하고 연관되죠, 홍보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하고는. 아무래도 30~40%는 (매출 차이가 나죠.)]
거리를 잠식해가고 있는 불법 간판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