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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첫 재판…'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은?

입력 2020-05-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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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의 조주빈을 포함한 일당과 또 유료회원들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이 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료회원 2명에 대해서인데 이게 앞으로 이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박수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법원 "주요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 범죄단체조직죄…공동 목적·통솔체계 등 요건 필요

 
  • 운영자 뿐만이 아닌 '유료회원'으로 수사 범위 확장

 
  • 박사방 조주빈 등 운영자·유료회원 관련 수사는?

 
  • 경찰, 박사방·n번방 등 1만 7천개 대화명 찾아낸다

 
  • 조주빈 등에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될 가능성은?

 
  • 강훈 재판 오늘 시작…'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적용 시 처벌 수위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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