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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수도권 중심 확산에 '등교 개학' 우려…대책은?

입력 2020-05-27 09:19 수정 2020-05-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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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7일)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물류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7차 감염까지 확인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추진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원격진료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등교개학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등교 개학일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일가족이 감염되거나 유치원생, 초등학생, 교사가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등교개학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불안한데 등교 개학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오늘 2차 등교개학…수도권 중심 확산 '비상'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등교 개학에 대해서 공중보건학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등교를 하게 됨에 있어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만 있다면 소규모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등교개학을 해서라도 학습권이라든지 또 이런 부모들의 걱정 부분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개학을 하기 전에도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학생·교사 확진 잇따라…등교개학 문제 없나?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어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우려지점이 있습니다. 어제 보고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3의 지난 일주일간 유증상자의 소견율이 1000명이 넘었다고 크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고3 학생이 45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지금 줄고 있지만. 거의 45만 명에서 5%만 해도 2만 2500명이고요. 또 1%만 해도 2200명입니다. 지금 1% 채 안 되는 숫자고요.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 돌 때는 보통 한 학년에 학생의 5% 이상이 보통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생각해 볼 때 아직 0.1%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지난 일주일간에 그런 거니까. 좀 더 그런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모니터링하고 증상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통제 가능한 범위로 관리해 나가는 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겠죠.]
 
[앵커]
 
홍 교수님께서는 등교 개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겠습니까?
 
[홍윤철/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교 또 우리 사회에서 학생과 학교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여러 면에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등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보고 또 다양한 대처 방법. 예를 들어서 등교를 다양한 방법을 하는 것, 격주나 격일이나 또는 2부제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면서 통제 가능하다면 등교는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초등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감염이 됐고요. 물류센터에서도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 확산…어떻게 보나?


[홍윤철/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선 지역사회 산발적인 발생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예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산발적인 상황도 그것이 1건이 10건이 되고 100건이 되고 500건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생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위원장님, 최근에 새롭게 확진판정을 받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 수도권 중심 확산 '비상'…어떻게 보나?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아무래도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1000만 명 이상이 살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 밀집해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사업장뿐만 아니고 대중모임 공간과 같은 그런 밀폐된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단감염이 전파를 통해서 발생할 확률과 위험 빈도가 높다는 것이 아마 전체적인 그런 큰 원인 중 하나일 거고요. 물론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불특정다수가 모여서 전국으로 퍼졌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더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 계속해서 7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N차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건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까? 7차, 8차, 9차 이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말이죠.
 

  • 이태원발 7차 감염…N차감염 우려, 어떻게 보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두 달 전 대구경북지역의 감염을 놓고 볼 때는 그때는 감염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서 이만큼 찾아졌습니다. 그럴 때는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1차, 3차, 5차, 6차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없었고요. 하루에 몇백 명씩 환자가 생기니까. 지금은 감염이 하나 발생하면 계속 쫓아가면서 바로 바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게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염고리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퍼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데 실제 크기로 보면 지금 10명 내외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줄었을 때는 10명 미만으로 줄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좀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한 달 전,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0명, 150명 나왔던 적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방역당국과 역학조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국민들의 신고와 자발적 참여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그렇게 우선 이해해 주시고 좀 신중하고 차분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집단감염 사례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사안은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14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물류센터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 우려…어떻게 보나?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렇습니다. 물류센터는 큰 공간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밀집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이 또 다양한 경로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제 발생자 수를 본다면 지금 그래도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본다면 그것은 아직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등교 개학 문제로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선적으로 개학을 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오늘부터 개학을 해서 또 나머지 학생들.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잠깐 빼고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기존의 마스크보다 조금 더 가볍고 착용하기가 편한 덴탈마스크를 쓰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덴탈마스크를 편하기는 한데 바이러스를 잘 막아줄 것이냐 이런 또 의문도 있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 코로나19 장기화, 덴탈마스크가 더 적합할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덴탈마스크가 효과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덴탈마스크 역시 미세먼지와 이런 바이러스 같은 차단 효과가 보통 검사기관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60~70% 정도는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덴탈마스크도 효과가 없지는 않고요. 더더구나 덴탈마스크가 가볍고 착용감이 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덴탈마스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예 KF94, 외국에서는 N95라고 하는데 그 마스크 자체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편인데 현실적으로 N95나 KF94와 같은 마스크는 의료용이고 80의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더워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는 안 쓰는 것보다는 덴탈마스크를 쓰는 게 낫겠죠. 그 부분은 오늘 아마 방역당국이 마스크와 에어컨 환기와 같은 정부의 전반적인 지침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덴탈마스크 정도로도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마스크는 위험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환자를 직접 보는 분들은 N95 또는 KF94 이상을 착용해야 되고 그 외 일반 환자를 보는 분들은 그것보다 낮춰서 KF80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일반인 같은 경우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덴탈마스크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마스크의 기능들이 다른 사람은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자기가 착용했을 때에 말하자면 보호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나 나나. 그래서 덴탈마스크를 둘이 다 같이 착용한다면 보통 그냥 덴탈마스크의 효과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호 효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앵커]
 
나도 마스크를 끼고 상대방도 마스크를 꼈으니까 실제적으로 마스크 2개를 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홍윤철/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마스크와 에어컨 사용에 대한 학교의 세부지침에 대해서 교육부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부지침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 오늘 교내 마스크·에어컨 사용 세부지침 발표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글쎄요,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체 환기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혹시라도 에어컨 사용 혹은 공기청정기 사용에 너무 기대거나 또 그 부분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형태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사용은 오히려 공간 자체 밀폐해 놓고 오히려 더 집적되기 때문에 누적됩니다. 그래서 더 반대고요. 반드시 전체 환기가 필요한데 그 전체 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또 전체 환기 너무 하면 에어컨 사용 효과가 없으니까 에너지 낭비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고민에서의 지점들을 아마 오늘 정부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것의 주핵심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환기를 잘 시키면서 에어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렵죠. 워낙에 교실과 교실의 상황이 다 다르고요. 지금 여기 천장이 높고 넓은 곳이나 좁은 곳이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학교장 재량과 또 관련 당국의 지침과의 부분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해 위주로 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에어컨 사용에 대한 세부지침이 필요한 것도 공기중에 대기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중에 보통 어느 정도나 머물 수 있다고 보세요? 학자들 간에 약간은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3시간이라는 얘기도 있고 30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운철/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대개 5시간, 6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 더 길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기중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실내에 붙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에어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에어컨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면 비말인 경우에 그것이 에어컨을 통해서 공기중에서 확산되면서 소위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공기 속에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를 안 하고 에어컨을 계속 트는 것은 사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기를 충분히 하고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데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적절하게 마스크도 쓰고 한다면 비말이 그렇게 날리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런 면에서 환기 자주 하고 에어컨을 틀되 그걸 정부 지침이 아주 상세하게 몇 시간 어떻게 틀어라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저는 불안을 좀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냥 환기 충분히 하고 에어컨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요즘 논란과 공방이 뜨거운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쉽게 말하면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통화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진료하고 처방을 내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는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 '비대면 진료' 상시 도입 논란…어떻게 보나?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현재 방침으로 또 앞으로의 이 상황이 진행되는 걸 다 들여다보면서 찬성, 반대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찬성, 반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교수님은 어떠세요?
 
[홍윤철/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선 찬성, 반대의 단순한 답은 우리 최재욱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목적이 무엇이냐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발전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 논의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새로운 어떤 의료가 들어왔을 때 국민의 건강이 그것으로 인해서 향상될 것이냐 그것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논리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서 진료를 하는 부분,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과거에도 시범사업이 실시가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또 반대편에서는 진료가 부실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오진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들도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 의협, 비대면 진료 강력 반발…우려하는 부분은?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죠. 이러한 필요성은 의학적 필요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변화한 것에 따라서 앞으로 산업계 발전, 미래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의료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그겁니다. 사실 의료계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환자들도 속된 말로 뜨악한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아직 끝나지 않고 2차 폭발감염에 대한 우려도 크고 지금 여러 가지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에서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합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과 치료역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원격진료 그리고 이걸 산업화로 해서 경제활성화를 해야 되냐는 논의를 왜 꺼내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걸 왜 필요한지 또 이걸 왜 나가야 되는지 소상히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를 꺼내서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이 부분에서 불편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논의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 일부 한시적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문제를 크게 만드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목하게 하는가에 대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비대면 진료' 상시 도입 시점…어떻게 보나?

 
[홍윤철/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글쎄요, 논의의 시점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냐가 논의의 중심 의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한시적으로 말하자면 원격진료. 저는 원격진료나 원격의료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시적으로 기술적으로 하여튼 가능하다는 게 검증이 됐고 또 국민들도 참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시작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직접 참여한 비대면 진료…어떤 장점 있었나?

 
[홍윤철/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저희 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문경에 설치를 했고요. 문경 생활치료센터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원격진료 특히 영상에 대한 엑스레이를 찍으면 검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시범적인 또는 일시적인 원격진료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원격진료가 바람직하다 이런 논의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홍윤철/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선 원격진료를 통해서 환자들은 만족도가 대부분 높은 것 같습니다. 우선 편하니까요. 의료진은 제 생각에는 좀 반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업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인 업무와 이러한 원격진료 업무가 들어왔을 때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장님, 그런데 어떤 점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가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계뿐만 아니고 경제계, 산업계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 환자와 그다음에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당국자가 같이 논의를 시작하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 논의를 시작한 첫 번째 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단체도 아닙니다. 처음 이야기나온게 경제계 쪽 부처와 또 경제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미래를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중점에 있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국민과 환자 또 이걸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그런 부처에서 논의가 시작돼서 이게 이슈화가 되고 그 부분이 언론에도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이런 부분이 됐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논의구조부터 바꿔야 되고 그런 논의구조를 통해서 진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지를 논의를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시점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2년에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 원격의료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그 이후에도 2010년, 2014년, 2016년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게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긴 했던 것 같네요.
 

  • 해묵은 원격진료 논란…핵심 쟁점은?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맞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협의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고 실제 시범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그냥 뒤집어서 왜 그렇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지난 15년간에 정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바뀌더라도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논의의 중심의 핵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좀 어려워서 아직까지 그 부분 합의가 안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해야 되고 또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은 저희도 동감하고 의료계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를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필요합니다.]
 
[앵커]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 그리고 만성질환자들 고혈압 환자라든지 정신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원격진료를 하면 훨씬 더 편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비대면 진료, 제대로 도입되려면 어떤 보완책 필요할까?

 
[홍윤철/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의협에서 우려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을 하시기도 하지만 의협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원격의료 또는 기술적으로는 원격진료 이런 부분들이 산업계가 주도한 측면이 굉장히 많고. 건강을 주로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는 사실은 좀 옆에 비껴 져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건강을 이걸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공급자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은 논의가 그동안 빠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 의료를 직접 공급하는 1차 의료기관들에 대한 그분들이 실제로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빼놓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실현이 안 되고 과거에 시범사업이 잘 안 됐던 것도 당사자를 빼놓고 논의를 진도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당사자를 빼놨을 때 국민의 건강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사항을 의협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시기고요. 우리가 의료계, 의협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해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도해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만성병 질환 관련은 특히 그렇습니다. 만성병 질환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을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아주 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먼거리에 있는 어떤 분이 원격진료를 받으면 그분의 건강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건강이 좋아지려면 그 지역사회에 가까이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잘 돌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 때만이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대면 또는 비대면도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 이제 하는 거고 거기서 문제가 좀 더 질환이 심각해서 그때는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된다면 그때는 연결하는 체계를 좀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역사회 의료를 강화시키고 의료 전달체계 또는 의료 협력체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고요. 이번에 원격의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용어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비대면 의료와 대면 의료가 같이 있는 이런 새로운 의료원은 반드시 지역사회 의료가 강화되는 방안으로 전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제가 홍윤철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홍윤철 선생님이 원격의료를 대표하는 분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보건 정부당국과 이런 곳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지금 홍윤철 교수님도 지역사회 의료가 강화되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계가 그런 것. 원격의료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고 1차 의료도 다 해결하는 역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급한 건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도 아직 끝나지 않고 이것도 강화해야 되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일 우려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가을에 혹시라도 있을 2차 대유행 혹은 그것을 떠나서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독감과 같은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일선 의료기관이 이 부분의 붕괴를 막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그것이 독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을에 확산된다면 그 경우에 1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지금 거의 제대로 스타트업이 안 돼 있습니다. 안심의료원, 안심병원 이건 대부분 병원만 있는 거고 의원급 일선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핫이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조금씩 만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너무 시급해서 상황이 적절치 않다라는, 조금만 숨을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윤철/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해서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이유로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고 다시 올 수도 있고 그것에 최전선에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일선 의료기관이고요.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래서 위험성 있는 환자를 잘 선별하고 관리하고 하는 체계를 가지려면 대면 더하기 비대면 진료가 같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고 안전한 거고요. 또 비단 코로나19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다음 단계에서 또 1차 의료기관이 강화되려면 지금부터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건강을 무엇보다도 최우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심에 놓고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윤철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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