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유출과 관련한 외교부의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유출 당사자 K씨를 보안 심사위원회에 불러 소명을 들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에서 열린 11번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자세히 소개가 되었는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두가지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외교관 K씨가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진을 치고 기다렸지만 모습을 포착하지는 못했고요. 워싱턴 직행이 아닌 시애틀 경유비행기를 택하는 등, 쏟아지는 질문과 맞닥뜨리는 상황을 최대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인 2차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늘 당사자 K씨도 참석하는 '보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요. 이후에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목요일, 30일에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K씨가 유출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또 강경화 장관이 '온정주의는 없을 것'이라 선언한 만큼,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 25일) :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고 뭐 그 엄중한 문책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그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강 장관은 특히 정상 통화내용 유출에 "공익적 성격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외교가 인사, 특히 외교가 원로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부분이죠. 김숙 전 UN대사는 "강 의원이 후배인 K씨 경력을 망가뜨렸다. 알 권리가 아니라 국가보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반기문 전 UN총장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특히 정치권에 누설한 것은 "참 불행하고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지적했습니다.
[반기문/전 유엔사무총장 (5월 24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정상 간 통화는) 기밀로 보존돼야 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죠. 특히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거는 오랫동안 비밀로 보존이 되고…대개 국제적으론 30년을 (비밀로) 합니다.]
가장 큰 의문은 이 같은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아는 고참 외교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교 기밀을 유출한 배경입니다. K씨가 자진해서 강 의원에게 건넸는지, 아니면 강 의원이 K씨에게 유출을 적극적으로 먼저 요청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법에는 누설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기밀을 누설한 자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이 내용을 공개할 목적으로 K씨에게 먼저 요청했다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기밀 유출", 반대로 한국당은 "알 권리"를 주장하는 공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 내에서도 '기밀이고, 국익을 위해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지만, 지도부는 강 의원을 엄호사격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모양새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국회의원 아닙니까. 정부의 외교 무능과 또 국민의 알권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이런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닌가… 청와대나 또 여권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혹시 적반하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동맹과 대미 외교가 크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나, 외교교섭의 기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라는 국제적 신뢰도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했습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유출된 통화내용에 담겼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5월 하순이죠. 오늘이 벌써 트럼프 대통령 방일 사흘째입니다. 아베 총리의 극진한 국빈대접 코스가 이미 방일 전부터 화제가 됐었죠. 골프도 있지만, 무엇보다 야심차게 준비한 전통문화 코스, 스모입니다. 격투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취향 저격차 준비한 아이디어라고 하죠. 양반다리에 익숙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전용 의자까지 준비하는 파격 대우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거입니다. 딱 봐도 거대해 보이는 트로피,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우승자 트로피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이 트로피를 드는데 꽤 무거운지 이를 꽉 물었죠. 저 트로피가 높이 아이 키 정도 높이에 무게만 30kg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어제) : 그곳(국기관)에서의 시간은 정말 재미있었는데, 유서 깊은 훌륭한 볼거리가 많고 훌륭한 선수들의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스모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보게 돼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아베 총리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골프에 스모는 물론, 삼시세끼 식사도 모두 함께 한 결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미·일 무역협상은 7월에 있는 일본 참의원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아베총리 이제야 말로, 한 시름 던 듯한 표정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어제) :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레이와 시대의 첫 국빈으로 초청하게 돼서 기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쉬면서 저녁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11번째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기는 미뤄도, "'무역 불균형'은 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과거 2년 동안 큰 변화가 나타났고, 앞으로 건설적인 일이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존경심을 쌓아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개인적으로 많은 좋은 일들이 북한과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하지 않습니다.]
네, 또 미·일 공동 기자회견에 담긴 내용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외교부, '정상통화 유출' 징계 착수…"온정주의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