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송 기자, 김동연 전 부총리를 비롯해 관련된 인물들이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계속 윤곽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된 적자 국채 발행 논란부터 차근차근 다시 짚어볼까요?
[기자]
네. 논란의 시발점은, 재정확대냐 아니면 재정건전성 유지냐를 두고 벌어진 기재부 내 실국간, 또 기재부와 청와대 간의 시각차였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소셜 미디어에 쓴 글을 보면 기재부 부처 간에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통상 기재부 내에서도 나라 곳간 관리가 주임무인 국고국은 '재정건전성'에, 경기 살리기가 급선무인 경제정책실 등은 넉넉한 재정실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일자리 확대에 관심이 많은 청와대 역시 넉넉한 재정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을 놓고 이런 시각차를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격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김동연 전 부총리와 청와대측은 정상적인 조율 과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KT&G 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기자]
KT&G 사장 선임 건 역시 신 씨는 부당개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시도한 것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의 주장은 이런데 실제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해명들 들어보면 일견,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청와대가 지나치게 경직적인 대응을 한 게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기재부는 1일 오전 신 씨가 차관보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그런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당일 밤 9시 30분이 넘어 해명 자료를 내면서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이튿날에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신 씨가 "만 3년 근무한 신참사무관으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며 미숙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당시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라, 논란을 키웠던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 정치권에서 여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쟁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네. 야당은 일찌감치 이 사건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짓고 청문회 요구 등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신 씨의 주장 내용보다는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오늘(4일) 논평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조치는 지나치고,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여당 의원의 신 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도 내부제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