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폭위가 열려도 피해를 입증할 책임을 피해 학생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에는 증거를 분석해달란 의뢰가 몰리고, 심지어 심부름 업체를 찾는 피해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디지털 포렌식 업체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분석해 학폭위에 낼 사이버 폭력의 증거물을 찾으려는 겁니다.
[박성호/포렌식탐정 대표 :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복구하는… 포렌식 결과물 어떻게 증거로 활용하셔야 하는지 그 부분 간략히 말씀을 해 드리고.]
자신들이 학교 폭력의 증거를 모아 주겠다는 심부름 업체도 성업 중입니다.
[OO심부름 업체 : 증거 수집을 하려면 애들이 그 애를 때릴 때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에 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출동해서 캠이라든지 다 설치가 들어가고.]
변호사 선임 문제까지 다 돈이 들어갑니다.
[A군 어머니 : 한 건이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고, 쌍방으로 가게 되면 두 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 엄마는) 두 건 따로따로 해서 1300만원이 들었다고…]
학폭위에서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호진/법률사무소 유일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실제 조사 의무는 학교 전담기구에 있지만 피해자 측이 최소한 내가 폭행을 당했구나 추단할 수 있는 정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학폭위까지 가도 대부분 조치없음으로 끝납니다.]
학폭위가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에서 벌어진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서는 몽골 이민자인 부모와 피해 학생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교육청이 참석 요청서 등을 등기로 보냈다 전달이 안 되고 반송됐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학폭위에선 가해자들에게 사회 봉사 처분을 내렸는데, 논란이 일자 결국 다시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최선희/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 피해학생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체감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영상취재 : 조용희·박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