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죠. 경제가 오랫동안 멈춰버리면 그 안에서 무너진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가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장 돈이 없는 문제가 생기는 취약 계층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말이 지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대상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100% 다 주냐, 아니면 70~80%만 주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장 월세 내기, 하루 먹고살기도 빠듯한 취약계층부터 수입이 줄어 덜 쓰고, 못 나가서 못 쓰는 중산층까지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숫자가 증명하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8.4로 전월대비 18.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은이 월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최대 하락 폭으로,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 호주머니에 직접 현금을 넣어주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관련 정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경기도가 선두에 섰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24일) :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 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경제 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재산이 얼마든, 소득이 얼마든 묻고 따지지 않고 똑같이 주겠단 겁니다. 반대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더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죠. 서울시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선 '보편 지급' 대 '선별 지급'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24일) :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 데다가…]
[박원순/서울시장 (지난 18일) :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뭐가 더 옳다, 그르다 결론짓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단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말 간 관련 당정 협의에 돌입합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국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가 핵심입니다. 우선 보편지급 대신 소득계층에 따른 선별지급, 이른바 '서울시 모델'에 더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70~80% 수준에서 50만 원갸량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2천500만 명 이상이 들어가야 한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비 주체인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원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분위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엔 재정이 문제인데요. 조 단위가 필요한 만큼 기존 예산, 예비비 선에선 어렵고 민주당은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그런데 추경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고 20대 마지막 국회는 4.15 총선 후인 오는 5월에야 열립니다. 결국 합의는 총선 전, 지급은 총선 후에나 가능하단 이야기죠. 긴급지원에 걸맞지 않은, 뒷북 지원이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좀 다른 맥락이지만 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어제(26일) 대구시에서도 공방이 좀 있었죠. 업무혼란 및 과다로 총선 후에 지급하겠단 권영진 시장과 당장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 소속 시의원과의 공방이 이어진 끝에 권 시장이 실신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이진련/대구시의원 (어제) : 아니, 시장님 이거를 설득… (이진련 의원 하나 때문에!) 아까 답을 안 하셨잖아요. 이것만 답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시장님.]
[권영진/대구시장 (어제) : 자꾸 그렇게… (아니, 이 근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권 시장은 어제까지 35일째 대구 시청에서 숙식하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왔다고 합니다. 강행군과 과로가 겹치며 사흘 전부터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북대병원 순환기내과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발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 들어가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