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트럼프, 한국 등 'WTO 개도국 제외' 압박…농산물 타격 우려

입력 2019-07-27 20:39

농업보조금 1조4900억원→8200억원 떨어질 수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농업보조금 1조4900억원→8200억원 떨어질 수도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도 걱정인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90일 이후엔 개발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우리 농산물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 USTR에 문서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개혁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중국 등 경제대국이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G20 회원국이자 OECD 국가인 한국 등도 포함됐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을 경우 공산품은 큰 타격이 없겠지만 농산물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농산물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되면 관세를 추가로 내려야 합니다.

쌀 관련 품목은 현재 513% 관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관세의 30% 수준인 154%까지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조 4900억원 규모였던 쌀 직불금 등 우리나라 농업보조금도 선진국이 되면 8200억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 이 문제가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들 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곽세미)

관련기사

"일, 다음 주 한국 백색국가 제외할 듯"…정부 "칼 갈겠다" WTO서 '1대1 대화' 공개 제안…일본 '회피' 급급 일본, WTO서 1:1 대화 거부…"직면할 용기 없는 것" 정부,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부당' 의견서 전달 WTO '일 수출 규제' 정식 논의…한·일 팽팽한 신경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