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서 국회 개원 7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주요 정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했지만 한국당 지도부는 내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현 국회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인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는 오늘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가 개원 71돌을 맞았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문을 열었는데요. 바로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자리이지만 우리 국회 요즘 상황 문도 못 열고 있죠. 파행 상태 속에서 열린 기념식인지라 문희상 의장도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제20대 국회의 임기 4년 중에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7개월 정도일 것입니다. 제20대 국회의 사명을 깨닫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 개원 기념식에는 주요 정당 지도부 거의 대부분 참석해왔습니다. 국회의 큰 행사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올해 행사 단상 위에 주요 정당 대표들과 원내대표 나란히 앉아 있는데, 딱 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두 사람은 내부 일정 등을 이유로 오늘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당내 비공개회의와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글쎄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패스트트랙 지정 충돌 등을 둘러싼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 등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오늘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복귀로 민생을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외에서 빙빙 돌며 산불도, 지진도, 경기침체도 다 외면하고 민생을 파탄 내시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성찰과 진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유성엽/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대장정을 마쳤으면 조속히 국회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민생이 그렇게 어려운데 국회에 들어오는데 무슨 더 이상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빨리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한국당이 복귀하지 않아도 국회는 당연히 의사일정을 밟아야 합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원 기념식이 열리던 오늘 오전 비슷한 시각,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사에서 이른바 민생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파행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잘못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챙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책투쟁을 벌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좌파 경제 폭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황교안 대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주 주한 프랑스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프랑스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물었는데요. 파비앙 대사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비앙 페논/주한 프랑스 대사 (지난 21일) : 프랑스는 유럽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을 하면서 에너지믹스 정책에 따라서 조정해 나아가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파비앙 대사의 답변이 약간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는지 이번에는 아예 본인의 생각까지 곁들여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1일) : '지금은 원전을 일정한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프랑스의 에너지 대책도 그런 관점에서 원전을 줄이는 것을 좀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파비앙 페논/주한 프랑스 대사 (지난 21일) : 에너지믹스 정책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내용에서는 원자력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이기는 합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랬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만 탈원전 얘기가 나와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들어가서 더 정리해드리고요. 프랑스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글로벌 TMI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연합의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유럽의회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석수는 나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751석인데요. 이중 독일이 9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프랑스 출신으로 74명입니다. 각국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해당 인원만큼 선출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정당도 있습니다. 현재 8개 정도의 정당, 정치적 결사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우 정당과 녹색당의 선전이었습니다. 기존 원내 1, 2당인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과 중도 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은 원내 1, 2당 지위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의석수는 2당 모두 각각 30여 석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2당은 연정을 통해 수십년 간 유럽의회를 이끌어 왔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 2당 의석수를 다 합쳐도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정 구성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극우 정당은 약진했습니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이죠. 마린 르펜 등이 이끄는 국가와 자유의 유럽 그룹과 또 다른 극우 정당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 유럽 모두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린 르펜/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현지시간 지난 26일) :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2020년 기초의회 선거, 2021년 지방선거를 위한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국가회복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입니다.]
현재 의석 수 52석인 녹색당도 선전했습니다. 의석 수가 20석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스 에이크하우트/유럽 녹색당 의원 (현지시간 지난 26일) : 우리는 기후 대책, 사회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해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세 가지 주제도 녹색당의 시각에서 의회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입니다.]
반 난민, 반 유럽연합을 외치는 극우 정당과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의 약진으로 유럽의회 내 정치 구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유럽 내 관련 정책들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도 그에 맞는 연구와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닫은 국회서 국회 개원 기념식…기약 없는 국회 정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