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정부와 대회하고 국회를 설득하며 호소했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또 한해를 마감해야해 참담하다"이같이 밝혔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요청했다"며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경비로 지정하고 편성을 요구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오히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토막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는 것 처럼 보인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제하려는 정부 태도는 법률적·논리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도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육 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내어가며 한 해를 버텼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채 시도의회 본회의의 심의가 끝났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그 중 3000억원은 교육부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교육청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로 메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무는 17조1013억원으로 1년 총 예산의 28.8%가 빚으로 운영되고 있어 더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1조8000억원을 배부하면 시도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소요액은 2012년 884억원에서 2016년 2388억이 되는 반면 교육사업비는 2012년 2011억원에서 2016년 944으로 줄었다"며 "초·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직접 교육경비를 몽땅 줄여 누리과정에 쏟고 있다. 보육대란은 곧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