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전격 밝히면서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이 그동안 강력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유 원내대표의 탄력적 자세로 일단 논의의 물꼬는 본격 터진 셈이다.
하지만 당내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기업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법인세가 인상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유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절대 못올린다는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내년 예산과 세법을 마련할 때 어느정도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대상으로)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있다"며 "법인세도 성역이 되선 안 된다는 이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인상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급증하는 복지지출 감당을 위해서는 재원 추가확보가 절실한데 법인세 인상이 대표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주장해온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늘어나고 있는 복지재정 수요 해결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따라서 유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권 안팎에 법인세 인상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당내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의원 상당수가 증세보다는 복지 지출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당장은 증세 문제를 다루지 않을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5일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면서 "장사 안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면 기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며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데다가 가뜩이나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문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일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그 부작용까지 감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질 경우 여당의원들이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