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Q. 북송된 탈북청소년, 어떻게 되나?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공개처형은 안할 것이다. 그건 자살골이다. 공개처형은 국내안정의 심리적 역할을 어느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인권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공개처형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북송, 정치수용소가 북한의 3대 인권 문제이다. 처벌의 수위가 과거와는 다르다. 국제적 관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양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유치장에 30일 거류한다는 경우도 있다. 이미 국제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처벌의 수위와 방식에 부담이 될 것이다.]
Q.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 없었나?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이번에 외교관들을 너무 코너로 몰아가는 것 같다. 라오스에 나가있는 우리 외교관은 북한의 외교관의 절반도 안된다. 북한은 북송 제일교포, 탈북자를 관리하는 군대도 만들었다.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렸다. 그럼 국회는 뭐하나? 8년동안 북한인권법이 표류했다. 이번엔 조금 미묘하다. 첫번째, 외교부가 정말 몰랐나 한가 이다. 라오스도 북으로부터 탈북자 문제로 압박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외교부가 그렇다고 100% 잘했다는 것 아니다. 그러나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된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탈북자들이 잠시 거쳐가는 곳의 우리 대사관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의 외교관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했다. 어떤 식의 접촉을 햇는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과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의혹을 가지는 것이다.]
Q. 대북 인권 단체 행동, 문제는 없었나?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원래 이 탈북 청소년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 이번의 9명의 숫자는 수잔 숄티의 욕심으로 보인다. 이번 1월에 북한 어린이복지법으로 미 상원에서 통과했는데 이 법에 적용할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다. 법이 통과됐으니 많은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고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기획 탈북의 과정에서 관련된 인권단체들의 과잉경쟁이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조심스럽지만 사실이다. 가시적이고 극적인 탈북을 기획하고 성공해 언론에 공개됐을때 많은 지원과 인지도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 성공한 부분만 밝혔지만 성공하지 못한 과정에서 불상사도 많았다. 진정성과 신앙에 기반한 기획 탈북을 인정하지만 자칫 공명심이 앞서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사실 2004년 443명이 베트남을 경유해 아이들이 탈북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정일의 탈북자에 대한 기조가 "갈라면 가라"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건 북한의 망신이다. 다 잡아와라"이다. 국경에 대한 철조망을 크게 하고 탈북자는 무조건 돌려보내라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자신의 체제기반이 그만큼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탈북자 단속강화를 중국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경감시가 삼엄하다.]
Q. 탈북자에 대한 라오스의 입장은?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중국으로 추방하거나 탈북자들을 돌려보낸 것이 10여차례가 넘는다. 라오스에서 쫓겨난 탈북자의 경우, 중국을 거쳤다면 100% 북송이다.
Q. 라오스 통한 탈북 경로 폐쇄되나?
[김근식/경남대 교수 : 라오스 탈북 루트는 사실상 폐쇄됐다고 본다. 과거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의 제3국을 통해서 대사관 진입이 용이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서는 힘든 것 같다.]
Q. 탈북청소년 문제, 후속 대책은?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지금 난리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건 외교부만의 일이 아니라, 탈북자 문제를 우리 정책에 포함시킬 것인지 국가정책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될지도 회의적인다. 인권법 속에 작은 우산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권 해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간 단체까지 더해서 탈북자에 대한 인식자체를 바꿔야 한다. 탈북자 강제 북송을 차단할 수 잇는 국가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작년에도 사실 박선영의원이 오래 단식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북송이 있었다.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탈북자 지원단체는 탈북자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려면 탈북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냉철하고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오스에서 불법적으로 월경을 해서 돌려보낸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제3국에서 검거된 탈북자를 북송할 것인지, 한국으로 갈지 탈북자의 정치적 의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Q. 미·중 정상회담, 탈북자 문제 거론되나?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 이미 시진핑에 미 국회에서 편지를 보냈다. 오바마도 이야기할 것이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미중정상회담에서는 탈북 청소년 문제가 공개적으로 의제화 되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