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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 원세훈 변론재개 대신 '전면 재수사' 가닥

입력 2017-08-18 19:18 수정 2017-08-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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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 30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 준비작업에 돌입했죠. 2012년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뿐 아니라 당시 국정원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늘(1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본격화되는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그리고 77년 서울시로 전입한 후 서울시 강남구청장, 서울시 보건사회국장, 행정관리국장 등을 거칩니다.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땐 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기획실장 그리고 행정부시장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데요. 이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엔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오릅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원세훈씨입니다.

MB를 만난 후, 그야말로 "내가 제일 잘나가~" 노래 만큼이나 잘나갔었는데, 게다가 행안부 장관 1년 만에 국정원장에 발탁됩니다. 공직 경력 30년을 서울시에서 쌓은 그를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앉힐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당시 원 전 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2009년 2월 10일) :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한 강원도는 북한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이었고, 안보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한 공직생활은 저에게 남다르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깊이 인식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근무해서 안보관이 투철하다. 그럼 경상도, 전라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안보의식이 없냐는 얘기까지 당시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원 전 원장이 강원도에서 근무한 건 초임 사무관 시절 약 3년이 전부라고 합니다.

여튼 청문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점, 안보와 정보 경험이 없는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원 전 원장은 자신 있게 이같은 약속을 했었죠.

[정몽준/전 의원 (2009년 2월 10일) : 대통령하고 가깝고 또 정보기관에서 한 번도 일을 안 하신 분이, 서울시에서만 30년이시라고 그랬나요?]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2009년 2월 10일) : 아주 믿을 수 있는 측근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됐다, 라는 평가인데…]

[원세훈/전 국정원장 (2009년 2월 10일) : 국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국정원이 어떤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는 부처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 약속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30일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대신 전면 재수사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수순인 재판을 늦추기보다는 원세훈 국정원 내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실체에 대한 "전면 수사"에 방점을 찍은 분위기고요. 국정원이 다음 주 초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 3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 2013년에 비해 연루자와 범죄 금액이 훨씬 더 큰, '광폭수사'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어제) : 워낙 대규모로, 그리고 정권이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것 아니냐, 라는 여러 방증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연루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저희 입장이고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이 한창인 가운데 다른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도 적폐청산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는 권한을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한승희/국세청장 (어제) :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저부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예고했던 대로 MBC 아나운서들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새벽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아나운서는 마지막 방송을 알리며 이렇게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목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약속했는데요. 때마침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공공성이 무너져버린 공영방송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 공범자들 >이 어제 개봉했습니다. 개봉 첫날 < 군함도 >보다 많은 약 만명의 관객들이 찾으며 박스오피스 8위에 올랐습니다. 이 만 명 중엔 바로 이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원세훈 변론재개 대신 재수사 가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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