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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행부가 미래부에 재난망 떠넘기려 했다" 폭로

입력 2014-05-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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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 기관인 안전행정부가 다른 부처에 사업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떠넘겼던 이유중의 하나는 주무기관이면서도 이 분야를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재난통신망 구축 사업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이 사업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 안행부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가 있는 미래부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공식적으로 왔습니까?) 공식적으로 (문서) 왔습니다.]

안행부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재난망 사업을 넘기겠다고 공식 제안했다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 자꾸 떠넘기려 한 거죠. 다른 부처로. 그걸 갖다가 떠넘겨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미래부)가 못하겠다고 통보했죠.]

올해 1월 안행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미래부에 재난망 사업을 떠넘길 방도를 모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안행부 회의 참석자 : (안행부)국장이 이 자리는 골치아픈 자리다, 아무 결론도 안 나고. 욕을 먹더라도 기술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부에 넘겨서 미래부에서 하도록 하자.]

담당 국장이 스스로 전문성 부족을 고백했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안행부 회의 참석자 : 사실 (안행부는) 전문성이 전혀 없다, 이런 것들 잘 알지 못한다. 사실은 이게 문제다, (국장이) 이런 발언을 했죠. 실제로.]

대선 공약사항이었는데도 부처간 떠넘기기로 1년 넘게 미뤄졌던 재난망 구축이 이번에는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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