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의 표명
조금 전 최 반장과 얘기한 대로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장관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밝혔고요. 오후 3시 반쯤 법무부 청사를 떠났습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청사를 나가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다. 검찰개혁 과제는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실 거라 믿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 장관이 이미 짐을 싸서 나갔기 때문에 내일(15일) 법무부 국감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됐습니다.
2. 문 대통령 "국민들 사이 많은 갈등 야기…매우 송구"
관련해 문 대통령이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 장관 사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쉬움도 표했는데요. "조국-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헛된 꿈으로 끝난 것만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3. 민주당, 검찰개혁법 선 처리 야당에 제안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이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조 장관이 오늘 마지막 날까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했죠. 이제는 국회가 검찰개혁 이슈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 당장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때 공동전선을 형성했던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제 개혁안부터 처리하자는 쪽이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경찰발 속보인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경찰에서는 연예인 설리에 대한 사망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하고 있다는 경찰 쪽 발표가 있었고요, 개요를 들은 것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서 속보가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와 오늘 발표된 검찰개혁안 내용부터 알아보고요.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정치권 반응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등 외교안보 속보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