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뒷전으로 밀어둔 한유총
거센 여론에 투항…앞으로가 더 중요
"치킨집 사장이 치킨집을 하지 않을 때 종업원 2/3에게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JTBC와의 인터뷰 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서 국가의 관리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든 비유입니다. 이 인터뷰는 곳곳에서 인용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소희·오효정 기자도 지난 6일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의아한 마음에 몇번이나 다시 한유총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이었을까요?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합니다. 개학이 불과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음날은 3·1절,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 사흘간의 짤막한 연휴를 앞둔 때였습니다.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진 학부모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보였나봅니다.
하지만 한유총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유총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지 1시간 반 만에 교육부는 "타협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검찰에서는 개학 연기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어디인지 실태 조사와 함께 바로 긴급돌봄서비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한유총은 결국 하루 만에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합니다. 그러나 후폭풍은 거셉니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강요한 것은 아닌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학부모단체의 검찰 고발도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한유총. 하지만 유치원 대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유총의 입장을 들어보는 청문 등 취소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취소를 확정할지라도 한유총 측에서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무엇보다도 현 한유총 관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로 이번 같은 대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한유총 집행부의 행태에 등을 돌리는 유치원 원장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 더불어 법적 보완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 영상에서는 급박했던 5일 간의 '한유총 대란' 취재 뒷이야기와 이번 대란이 남긴 과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 김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