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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편' 올인한 박 대통령…정치적 배경은?

입력 2015-08-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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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25분 정도 진행된 담화에서 앞부분의 3분의 1 이상을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편에 올인한 모습이었는데요. 따라서 정치적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 방법론으로 우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월급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는 등 이 문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경을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임기 반환점에 왔는데도 마땅히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성과로 삼으려 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노동시장은 개편의 파장이 비교적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재계와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무엇보다 내년엔 총선, 후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편 이슈가 여론전에서도 그리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망', '비정규직의 고통', '기득권 양보' 등의 표현을 담화에서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또 강성 노조의 힘을 미리 빼려는 다목적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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