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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바닷물 오염과 수산물은 별개"…억지 논리에 '발목'

입력 2019-04-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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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간의 이번 무역 분쟁에서 일본은 바다는 오염됐지만, 수산물은 다르다는 주장을 계속왔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 최종심에서는 이 전략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이 마주앉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해결기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타당한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측은 "후쿠시마 앞바다 물을 떠다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사고가 있었다 해도 안전이 검증된 식품을 수출하면 문제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전략이 먹혔습니다.

2심은 달랐습니다.

식품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환경오염의 잠재적인 위험까지 따져야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본 전략의 실패였고,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고 TV아사히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가 사이의 문제가 생기면 국제기구로 가서 해결하려는 전략도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5년 만에 후쿠시마를 방문해 '후쿠시마산 주먹밥'을 먹어보인 아베 총리의 이벤트도 빛이 바랬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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