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징계 절차를 밟았지만, 두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유예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후보자들이라는 이유에서였지만 야권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지도부로 입성할 수 있을 길을 터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번 논란을 비판하는 긴급토론회를 오늘(15일) 열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5·18 망언' 논란을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지 오늘로써 일주일됐습니다. 지난 8일 문제의 공청회 이후의 야권의 비판, 그리고 5·18 단체의 항의가 들끓었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당차원의 징계를 내렸지만 오히려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종명 의원, 당 윤리위서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확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정당법에 따르면 당이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당규로 정해놨습니다. 한국당 의원 113명이니까 정당법으로는 57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지만 당규를 적용하면 75명 이상 동의해야 제명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문턱이 높아진 것인데요.
또 이를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고 안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례를 보면요. 홍준표 대표 시절 의총 소집 권한을 가진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시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제명을 투표할 의총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동료 의원의 제명을 표결로 정하는 것이 좋지않다는 이유에서 였는데요. 그러나 물론, 표결 없이 제명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여성비하, 성희롱 논란이 인 강용석 전 의원은 당시 김무성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고 만장일치 형태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틀 뒤 미국에서 돌아올 나경원 원내대표의 선택은 과연 어떠할까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에 갔던 여야 방미대표단, 각자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등은 뉴욕으로 이동해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워싱턴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 했습니다.
[nice to see you again]
[Remember~]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현지시간 지난 13일) : 'Three No(세가지 금지사안)'는 비핵화 이전의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한·미 군사훈련 축소 그리고 제재 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I agree]
[Yeah~ you fully agree~?]
헌데 처음 인사를 할 때 "다시 만나서 반갑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왜 다들 "see you again",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굿바이 인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갔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먼저 귀국을 해서 오늘 아침 당 최고위를 주재를 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같은 발언은 참을 수 없다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떻게 광주 그 80년대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하면 정말로 죄를 받습니다.]
이 와중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당의 징계 판단이 미뤄진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 함께 간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먼저 김순례 후보는 호남을 바라보는 모습이 일주일 사이에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우리 자유 수호를 지켜주신 호남의 동지 여러분이 와계십니까. 와 계시죠? 이분들은 당이 어려울 때 묵묵하게 우리의 당을 지켜내신 애국자입니다.]
김진태 후보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연설에서는 5·18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 대한 징계 판단이 미뤄진 지금의 상황을 선거 전략으로 십분 활용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보류만 된 겁니다. 그때 만약 당 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 대표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고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김진태가 제명되지 않으려면 내가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한국당 윤리위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외면하고 스스로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5·18을 폭동이라고 칭하고 쿠데타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당 지도부에 입성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대해 한국당은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다른 당에서 이것을 갖고 문제 삼고 또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다른 당의 당헌·당규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가 안됐다고 해서 저희를 공격하는 거는 정말로 그럼 법치주의하지 말고, 당헌·당규 다 무시하고 헌법, 법률 무시하고 하자면 그거는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5·18망언과 극우정치를 극복하자'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무려 의원 143명이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세운 5·18의 가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은 퇴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여야 4당 '5·18 망언' 토론회…논란만 키운 한국당 징계안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