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취업 계층과 고소득층에 0~2세 보육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보육시설 쏠림현상,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분야 작업반은 13일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마련한 '3일간의 재정콘서트, 나라 살림을 말하다'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작업반은 "보육시설과 가정양육 간 부모 선택권을 강화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0~2세의 보육시설 쏠림 현상을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이 맞춤형 복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될 수 있으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대상과 급여수준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 확대는 앞으로 국민연금 성숙과 노인 소득수준향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 지원하되 노인의 건강상태, 소득수준, 구직이유 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확충과 적절한 소득보장이 되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전달체계 개선, 지출효율화, 조세개혁 등 전 부문의 혁신이 이뤄져야 하고 복지투자방향으로 '고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