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14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 함께 살펴봅니다.
[기자]
지난 주, 정치권과 법조계를 흔든 보도가 한 건 있었죠. 한겨레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1면 톱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부인했죠. 보도를 접한 윤 총장 본인은 "별장에 놀러 다닐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라고 주위 간부들에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는데요. 서울 서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오늘도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검사장은 임모 씨의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임씨가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주었다"는 윤중천 씨의 진술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최종보고서 1207쪽에 등장하며, 이 보고서는 이후 대검이 꾸린 검찰수사단에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과 윤중천 씨 본인은 물론 사건 관계자 거의 '전원'이 모두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윤 총장을 검증했던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죠. 과거 수사단을 이끌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마침 지난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요. 정식보고서가 아닌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언급이 있기는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윤 총장을 아냐?"고 물었더니, 윤중천 씨는 "모를 뿐더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환섭/대구지검장 (지난 11일) :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면담 보고 형식의 조사 당시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과거사위가 정식 조사를 하는데 그 과거사위 정식 조사 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초기에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을 만났을 때 윤중천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는 걸 일방적으로 자기가 요약 정리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는 "(언론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고 깜짝 놀랐다"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윤씨의 전화번호부나 명함 등에 윤 총장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친분 관계가 있다 볼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했습니다.
[김영희/변호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한 줄 정도 언급은 돼 있었다. 이거는 지금 진상조사단이든 대검이든 다 인정하는 팩트 맞죠?)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한 줄이 어떤 식의 한 줄입니까?) 정말 딱 한 줄인데. 윤중천이 윤석열 총장을, 물론 당시에 총장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윤중천의 전화번호부나 명함이나 다이어리를 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확인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더 나아가서 '원주 별장에서 윤석열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앞서 여당 발제에서 조국 장관이 발표한 추가 검찰개혁안, 그리고 조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 장관이 2시에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원래 같은 시간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 수석 보좌관회의가 3시로 연기됐습니다. 조 장관 사퇴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었지만,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야 3당과의 합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민주당이 '조국 방탄용' 사법개혁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줄 생각이 없단 입장이 확고합니다. 야 3당도,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를 전제로 힘을 보태는 만큼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했고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신뢰를 깨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 우군 역할을 해온 정의당도 부정적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여야 4당의 합의는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통과의 전제입니다. 저는 여당이 검찰개혁 조기 처리를 위해서도 개혁의 내용과 또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해법을 책임 있게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이야 애초부터 입장이 달랐다 치더라도 민주당이 야 3당과의 합의까지 미루고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려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달간 이어진 '조국 정국'을 조 장관 사퇴, 그리고 개혁법안 처리와 함께 매듭 짓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가시화된 당 지지율 하락, 멈출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 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고요. 조사 결과를 두고 조국 장관을 둘러싼 진영 간 극단적 대립이 한국당에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 즉 10월 초는 서초동과 광화문, 양측의 세 대결이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리기도 하죠.
오늘 조 장관의 전격 사퇴 발표도 이같은 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남은 것은 사법개혁안 국회 처리, 그리고 중도층 민심을 수습하는 일 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국민 갈등에 매우 송구…검찰개혁에 큰 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