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독도방어훈련, 새 이름은 동해영토수호훈련이죠. 오늘(26일) 종료됐습니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역시 규모를 늘린 자위대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한·미·일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다정회의 중심, 복국장의 최애캐인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지소미아 종료 등 워낙 복잡한 한·일 이슈가 많았는데 수고해준 박현주 반장에게 인사를 전하고요. 그런 와중에 "신 반장 푹 쉬고와요", "신 반장 보고싶다" 댓글 달아준 분들 감사합니다. "혜원아 수고했다. 현주가 좋다"고 댓글 다신 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주는 자칭 복국장 오른팔, 최 반장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최종혁/휴가 중인 여당 반장 : 박진영 님은 '역시 최 반장이 있어야 정치부 회의가 재밌다'라고 하셨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긴 하네요~ 그런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멜로디후디 님은 최반장,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웃죠? '뉴스룸 안 갔냐'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복 국장이 여기 있는 한 가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제 시작합니다. 우리 군이 어제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마무리 됐는데요. 한·일관계를 고려해 두달 이상 미뤄왔던 것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만에 전격 시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 버젼으로요.
세종대왕함이 독도 앞바다를 가로지르고, 함정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7600t급인 세종대왕함이 훈련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헬기에 탄 육군 특전사가 울릉도에 상륙하죠. 이것도 처음입니다. 훈련 규모는 2배 이상 커졌고, 작전 범위도 동해 전반으로 확대했고요. 이름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바꿨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지난달 24일)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훈련 종료와 함께 올해 두 번째 훈련 시기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 실시했는데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골화되면, 시점을 더 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육상자위대가 무려 35t, 60억원 어치에 달하는 실탄을 사용한 대규모 훈련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자위대원 2400명을 동원했고요. 매년 이맘때쯤 하는 정례 훈련이기는 하지만, 다분히 독도 훈련에 대응하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다는 분석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 당일, 아베 총리는 그날 퇴근길 기자들에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측근들에게는 "미국의 요청에도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한국이 선을 넘은 것이다"라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다시 다음날 공식석상에서 또 냉정한 척 원론적인 발언을 했죠. 일본에 크게 해가 될 것 없다는 여론전과 함께, 예상보다 비판 수위를 높인 미국 뒤에 숨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 23일) :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G7회의가 열리는 프랑스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고, 북한 미사일 문제만 화두로 올랐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을 떠날 때 했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딱 한마디가 유일했습니다. 대신 미 국무부가 연일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긴 하죠. 폼페이오 장관에 이어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 한국 방위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를 미군과 연계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부정적이기 매한가지라는 식의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적 중재역할을 하는듯 하지만, 실상은 일본편이다 이런 주장인 것인데요. 산케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난하면서 "한국의 태도는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나 강제징용 배상에 한국이 불성실한 대응이 보인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는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미·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회담내용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시내 한 농협은행을 찾았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인데요. 광복절 하루 전 날 첫선을 보인 이 펀드에는 '필승코리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는 데 든든한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간담회 :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소재·부품산업의 우리 경쟁력을 높인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제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드 가입선물도 받았습니다. 라면, 여행용파우치, 텃밭사랑 셋 중 텃밭사랑을 골랐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뭔가 하니 농협에서 만든 비료, 퇴비라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역대 최대' 독도 훈련 마무리…한·미·일 '지소미아 종료' 시각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