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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쏜 건 '미사일 vs 발사체'?…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9-05-06 20:28 수정 2019-05-06 23:05

남·북·미, 모두 언급 꺼린 '미사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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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모두 언급 꺼린 '미사일' 표현


[앵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이냐 아니면 그냥 발사체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차이이고 또 왜 중요한 문제인지 또 그밖에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사일과 발사체 뭐가 다릅니까?

[기자]

발사체가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사체는 미사일, 로켓, 포탄, 인공위성, 이런 발사돼서 날아가는 것은 모두 발사체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미사일을 보면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체 추진력으로 날아가서 유도 능력을 가지고 목표지점까지 맞히는 발사체가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쏜 것은 뭡니까?

[기자]

북한의 발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제 공식 입장을 냈는데 "북한이 쏜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좀 더 가까이 쏜 것과 '전술유도무기', 조금 더 멀리 쏜 것 두 가지 종류를 발사를 했는데 우리 군은 그것을 "신형 전술유도무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말을 들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경 발사포하고 전술유도무기, 특히 앞에 신형을 또 붙였잖아요.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미사일이라는 것이 아닌가요?

[기자]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북한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이것은 딱 사진을 봐도 미사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로켓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의 추진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유도장치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미사일 수준까지 보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앵커]

자기가 유도장치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기자]

유도장치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미사일 수준의 유도장치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더 멀리 날아간 전술유도무기를 평가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추진력으로 일단 날아갔고 또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가서 타격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사일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미사일과 유사하다', '미사일이다'. 이것이 약간 좀 헷갈리는 측면이 생겼는데 그러면 전술유도무기가 미사일인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의 평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평가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 안에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서 전해 드렸듯이 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단거리 발사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요 며칠 사이의 상황을 보면 한국과 미국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 서로 공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좀 바꾸는 것도 같이 바꾸고, 그렇죠? 그런데 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기자]

미사일은 UN안보리 제재 위반 제재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면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 UN제재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미 대화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신형 발사체라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발사체', 혹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렇게 좀 더 넓은 범위로 표현을 함으로써 일단은 결론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정부가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 판을 깨려는 의도를 가지고 도발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좀 이어가려는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사일이라도 단거리 미사일은 그것이 제재의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자]

규정상에는 단거리가, 미사일이라고 하면 탄도미사일이라면 다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제재에 해당이 됐느냐.

이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단거리는 대체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래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단어까지는 아직까지도 쓰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뭡니까, 북한의 의도가 분석된 부분이 하나 나왔죠? 오후 4시쯤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를 찾아가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중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4월에 중장거리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단거리니까 일단 이것까지는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 보도에, 예를 들면 "추후에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 이런 좀 약간 과격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영문판에서는 삭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미국이 이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저강도의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정보 당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의 의견이 일치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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