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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백남기 사건 특검, 어버이연합 청문회"

입력 2016-05-20 15:30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저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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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저촉 안 돼"

박지원 "백남기 사건 특검, 어버이연합 청문회"


김난영 기자 이종희 인턴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 "야당과 공조해 20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백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어버이연합은 국회법에 의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미진하면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대 국회 수시청문회 안건으로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지원 의혹을 다룰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의 삼권분립 위배 논란과 관련, "정 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고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왜 삼권분립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이고, 이건(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저촉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그렇게 (상임위별 청문회를) 해서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는 게 국회지, 청와대 지시로 움직이는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봤듯 실패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총선의 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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