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원래 계획이 틀어지자 정부는 새로운 공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단 집값의 16%를 내면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 가질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 시범 단지를 가보니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인천 도화동의 한 아파틉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일 때 '누구나 집' 시범 사업 1호로 선보인 곳입니다.
애초 정한 집값의 일부만 내면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천도시공사가 분양가를 '향후 감정가로 정한다'고 규정을 바꾸자 입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진원/인천 도화동 아파트 비대위원장 : 우리가 매달 월 임대료 내는 것도 분양가에 반영되게 돼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분양 시점에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소송을 낸 거거든요.]
[양모 씨/인천 도화동 아파트 입주민 :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처음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돼 있어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갖고 우리 저거를 (소송을) 하자…]
이처럼 분양가격이 논란이 되자 그 다음 사업지인 인천 영종도에선 다시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건설사가 참여를 꺼렸습니다.
10년에 걸쳐 수익을 환수하는 구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인천 영종도 :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사업자도 자꾸 바뀌고, 착공을 조금 질질 끌다가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정부가 추진하는 '누구나 집' 사업도 이처럼 분양가를 미리 정하는 구조입니다.
집값의 6%만 내면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고, 16%를 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맹점입니다.
입주자 입장에선 집값이 오르면 분양받는 게 이익이지만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공할 가능성을 두고 반신반의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3기 신도시 용지를 이용하겠다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90%로 대출을 주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요.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자기 원본이 소실돼 버리거든요.]
정부는 다음 달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검단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누구나 집 사업으로 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