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월 26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정 반장, 내일(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긴 남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끝내 불참할 분위기죠?
[정강현 반장]
그렇죠. 시간이 남았다고 해도 홍준표 대표는 아마 안 갈겁니다. 계속해서 안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려면 1 대 1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홍준표 대표 없이 4당 대표만 함께 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저녁 7시부터 만참 회동이 열립니다.
[앵커]
최 반장,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10월 16일까지잖아요. 그때가 지나면 법원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요?
[최종혁 반장]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장이 발부된 사유가 삼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였잖아요. 그런데 롯데와 SK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서 발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앵커]
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이어갑시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임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미국과 북한이 선전포고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미국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자위권 파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죠.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는 폭격을 가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미국은 이에 대해 선전포고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군사적 옵션은 준비돼 있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을 이르면 우리시간 오늘밤 지정할 거라는 외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한지 불과 5일 만에 첫 조치가 나온다면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재확인되는 거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북한은 또 반발하겠죠.
그리고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서 반장들 발제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듯 한데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오늘 확정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계속 발표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구체적인 실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를 축소하는 부분,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신설하는 문제, 친환경차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들어 오래된 경유차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세부적인 대책도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을 논할 때 항상 얘기되는 거지만 결국은 중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발표는 있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중국을 우리 뜻대로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죠. 좀 복잡한 문제가 좀 남아있고요,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 등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관련한 내용부터 알아보고요. 이어서 디지털성범죄 대책 등 국무회의 내용과 북-미 갈등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을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