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살펴본대로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런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역시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죠. 민주당 등은 정개특위 활동 기한 종료 전에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활동 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고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종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김종민 의원) 재석 의원 11분 중 찬성 7분, 반대는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무슨 전체회의를 해요. 이런 식으로 뒤통수 때리고 김종민 의원님, 두고 보세요.]
국회 정개특위가 오늘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 입장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이번 주로 끝나는 만큼 "종료 전에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정개특위 기한 연장을 해서라도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일단 앞서 보신 대로 제1소위원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회의 전 상황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소위원회 회의실을 찾아서 김종민 소위원장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각 당 의원들 잇따라 입장하고 회의 직전 농담도 주고받았지만 분위기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잘 싸우셔 가지고 보상으로…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합리적 토론.
어쨌든. 합리적 토론은 잘 싸우는 겁니다.
[김종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 장제원 의원은 연구대상이야. 이게 그 위원회를 감당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원내대표랑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나랑 나 대표하고 포도모임 같이 만든 창립 멤버야, 왜 이래.
정정보도 신청해
뭐 창립 멤버라고요?
포도모임. 포용과 도전 모임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아니, 벌써부터 벌써부터 싸우지 말고, 빨리 합시다. 시간 없는데. 빨리 해요.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예상대로 각 당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라도 8월 30일까지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소위는 오늘 중으로 결론 내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 이거는 다수의 횡포고 폭거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배분을 해놓은 이 수학 공식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가 바보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나는 가 싶었는데 논란 끝에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로 넘어갔습니다. 표결을 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종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차이가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 논의한다고 차이가 좁혀지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표결을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 있습니다.)]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이의를 강하게 제기하자 김종민 소위원장 잠깐 진행을 멈췄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정회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계속 보시죠.
[김종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 이의 있어요?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앞서 보신 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선거법 개정안 4건이 전체회의로 안건이 올라갔습니다. 표결을 마친 뒤 한국당 의원들 반발하는 가운데 김태흠 의원, 장제원 의원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 : JTBC는 또 당신 뭐…뭔가 하려고 이제 찍어댄다. 이제. 단골 아냐. JTBC.]
저희가 장제원 의원 발언을 많이 소개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있던 장제원 의원 남아있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이거를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어떻게 날치기가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또다시 전체회의에서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표결이었고요. 진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정하게 되는 것인데 한국당 반발 속에 열린 전체회의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북한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면 도발도 멈추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또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두 발 쐈습니다. 발사 다음날인 어제 북한은 이번 발사체가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노동 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개발 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4일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하시었습니다.]
정부는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또 강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이러한 어떤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관계 기관과 함께 완비해나가는 한편…]
이번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도 입장을 냈는데요. 현재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놔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표결…또 대치 정국 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