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새마을운동, 국정교과서 등의 문제로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5일 남겨둔 27일에도 여전히 감액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왜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 예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새정치연합이 이런 입장이라 예산 논의가 원만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민생 현장에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조사의 경우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면 검찰이 특검을 실시하면 된다"며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말 그대로 진실을 규명해야지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안 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어느 국민, 정부가 반대하냐"며 "특조위가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정부가 방해 안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예산 시한 5일을 앞두고 국정교과서 문제로 징벌적 차원에서 교육부 예산, 국사편찬위원회 예산을 날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 예산도 많이 늘긴 했지만 대한민국 내가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해외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여야 간 정쟁을 일삼을 수 있는 예산을 빼고는 다 논의하자"며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노후 상수도 개선 등을 안 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안민석 의원은 "나라사랑, 새마을운동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예산들이 문제"라며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역, 인물을 위한 예산은 걸러내겠다 약속하면 원만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예를 들어 TK 예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5, 6배는 많다. 새마을운동 예산도 10년 전보다 6배나 늘었다"며 "총선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조위 역시 성역 없이 제대로 조사해 진실규명을 하자는 것으로 정부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해수부의 특조위 방해 문건이 지난주 공개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징벌적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조사가 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냐"며 "특조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이 하자는 대로 야당이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며 "야당은 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경 위원장은 "특수활동비, 새마을운동 등 감액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은 오늘까지 해달라"며 "본격적인 증액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