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캠프는 23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되자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78) 할머니의 가족이 보건복지부 해명과 달리 고소득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복지부가 거짓 해명을 하고 변명하는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 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탁상행정으로 궁박한 처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이를 교정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거짓 해명을 하고 변명을 앞세운 것은 비난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딸과 사위의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했지만 이는 당시의 실제소득과 달랐다"며 "이 할머니는 딸과 사위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정책비전 발표 회견에서 이 할머니의 사연을 언급하며 "이런 일 앞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복지부는 "할머니의 딸 부부는 월소득이 813만원이나 되는 고소득가구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