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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없이 닮아버린 공약…구체성도 재원도 '물음표'

입력 2022-01-11 20:07 수정 2022-01-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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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진영을 넘나드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이 뭔지 정치부의 박유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 1호 공약인 성장의 회복을 발표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업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성장에 방점을 찍은 건데 주로 성장이냐, 분배냐 이게 좀 구시대적인 구분법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주로 보수 쪽에서 내걸던 거 아닌가요?

[기자] 

■ 누가 보수 후보?

맞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경제 비전 그리고 코스피, 국민소득, 종합 국력을 끌어올리겠다며 꺼낸 이른바 555 정책을 두고도 과거 보수 정권의 747 정책이 떠오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747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 세금 개편 등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의 설명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좌파냐 우파냐, 박정희냐 김대중이냐 이런 거를 따질 필요 없이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앵커]

필요한 정책은 차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부모 급여를 발표했죠? 

[기자] 

■ 포퓰리즘 퍼주기 경쟁?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맞닿는 공약인데 보수정당 후보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 공약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 후보 쪽에서 출산 가정에 한해서라지만 자신들이 비판하던 기본소득 개념이 포함된 부모 급여라는 공약을 들고나온 겁니다.

[앵커] 

이 정도면 후보만 가려놓으면 이게 어느 쪽 공약이냐가 헷갈릴 정도인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런 공약들을 내놓는 배경 뭘까요. 

[기자] 

현재 선거구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양강 후보 어느 누구도 당선 안정권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도 지지층의 일부라도 흡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진영 지지층을 공략하는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서로 비판하고 때로는 삿대질하다가 닮아버린 그런 셈이 됐는데 하여간 공약만 봐서는 이게 차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좀 따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자] 

■ 닮은꼴 공약…재원은?

그렇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게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윤 후보는 앞서 경선 과정에서도 양성평등가족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앞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또는 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약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또 윤 후보가 꺼낸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역시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꺼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공약과 사실상 같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드시 달라야 할 이유도 없겠죠. 좋은 공약이라면 양쪽 후보 또 다른 후보들도 같이 제시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이른바 555 공약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부모 급여는 최소 3조 원 또 그리고 임대료 나눔제 공약은 5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재원 마련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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