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몰카 범죄'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짚어봐야할 텐데, 미국과 북한은 선전포고를 했느니 안했느니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한반도 긴장은 더 높아진 상태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이 두 가지 소식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번 공개적으로 이런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해왔는데, 오늘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경제, 의료, 법률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는 물론 이런 것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영상 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불법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카메라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변형된 카메라를 소지하는 걸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몰래 카메라'를 너무나도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제가 오늘 참고삼아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그 종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 액자부터 시작해서 안경, 모자, 넥타이, USB, 차키, 보온병, 생수통, 심지어 휴대전화 케이스 형태의 초소형카메라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볼펜형 카메라'였는데요.
얼마 전 대구의 한 대학 캠퍼스 인근 상가 여자화장실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 매일신문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한 여대생이 여자화장실 좌변기 근처에 놓여 있는 낡은 볼펜을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볼펜 표면이 이상하게 뜨거웠고, 렌즈와 기록 장치까지 설치돼 있었다. 이 여학생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기록 장치를 직접 살펴본 결과 이미 10여 분짜리 영상이 녹화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상가 CCTV를 분석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어제 오전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피의자 연령이 낮아져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요. 어젯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긴급 기자회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욕을 떠나는 길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약 5분가량 미리 준비했던 '말폭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용호/북한 외무상 :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트럼프의 트위터 글을 빌미 삼아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억지스러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외무상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뒤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이용호/북한 외무상 :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위권 차원에서 지난 23일 밤처럼 미군 B-1B전략폭격기가 영공이 아니라 공해상을 비행더라도 '격추'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아쉬웠는지 이 외무상은 차를 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용호/북한 외무상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선전포고에 대처해서 모든 선택 안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부의 작전탁(작전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 측의 속사정을 정확히야 알기는 어렵지만, 전례없는 B-1B 전략폭격기의 최북단 비행에 북한으로서도 내심, 솔직히 놀랐던 게 아닌가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북한은 전략폭격기 비행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해집니다.
[이철우/국회 정보위원장 : B-1B가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북한에서는 그 이후에 비행기를 좀 이동시키고 동해안 쪽으로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있었지만 그 날은 당장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여기까지가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고요.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레이더 상에서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북한이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국정원 "북한, 미군 B-1B 전략폭격기에 무대응"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