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제도 등을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2030~2060까지 1%대 저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0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기재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 ▲2016~2020년 3.6% ▲2020~2030년 2.6% ▲2030~2040년 1.9% ▲2040~2050년 1.4% ▲2050~2060년 1.1%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GDP 대비 정부 총수입 규모는 2016년 25.6%에서 2060년 25.7%로 거의 늘지 않는다.
반면 GDP 대비 정부 총지출 규모는 2016년 25.3%에서 2060년 32.2%까지 급등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현재는 GDP 대비 12.0% 수준이지만 2060년이 되면 21.2%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16년 8.1%에서 2060년 15.5%까지 높아진다. 연금·건강보험 관련 지출(3.6→11.3%), 고령화 지출(2.2→2.7%) 등이 크게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60년 6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량지출(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이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만큼만 늘더라도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GDP 대비 -1.6~-1.8% 수준의 재정 적자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여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미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결혼·보육·교육 등 전과정에서 가족친화적 재정지출을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을 유도해 중장기적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및 미래대비 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호흡이 긴 정책이어서 지금부터 추진할 경우 30년 후에야 성장률에 반영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세대에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