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상당수의 재미 한인 청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다카 폐지로 추방 대상이 되는 한인 청년이 7천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 가운데는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난 뒤 그대로 남아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부모의 자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000년대 수많은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낸 조기 유학 열풍의 대상국도 미국이었다. 지금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유학을 떠나는 나라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외 한국인 유학생(대학 이상)은 22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26만2천여명이던 해외 유학생은 2012년 23만9천여명, 2013년 22만7천여명, 2014년 21만9천여명, 2015년 21만4천여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22만3천명으로 다시 늘었다.
국가별 유학생(2015년)을 보면 전체 21만4천여명 가운데 미국이 6만8천105명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여기에 초중고 조기 유학생 수를 합치면 그 숫자는 7만여명에 달한다.
중국이 6만2천여명으로 2위에 올랐고, 일본(1만6천여명), 호주(1만4천명), 영국(1만3천명), 캐나다(1만900여명), 뉴질랜드(3천명)에도 한국 유학생이 많았다.
연도별 미국 유학생은 2008년 6만2천명에서 2009년 6만9천명, 2010년 7만5천명에 달한 뒤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6만3천명까지 줄었다.
지난해 미국 유학생을 유형별로 보면 대학원생 1만7천명, 대학 3만4천명이었고, 어학연수 4천800명, 기타 연수 6천6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기 유학생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해 1만명가량의 초중고생이 외국으로 떠난다.
2015년 기준 조기 유학생은 초등학생 4천200명, 중학생 3천200명, 고등학생 2천4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을 택한 비율은 초등생 22.3%(953명), 중학생 30.1%(974명), 고교생 39.8%(969명)였다.
2000년 초등생 705명, 중학생 1천799명, 고교생 1천893명에 불과했던 조기 유학생 수는 2006년에 각각 1만3천800명, 9천200명, 6천4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초중고생부터 대학·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유학생 숫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진학과 취업 등에서 유학의 이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인터넷 등으로 국내에서 어학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점도 작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유학을 가면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았고 일부 직종은 유학이 필수라고 여겼지만, 장점이 점점 줄면서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은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외국 학력을 인정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과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유학은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학력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전공분야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에서 시·도 규모 이상 대회 입상자, 기술사·기능장·기사 등 기술자격 취득자 등에 한해 인정 유학을 떠날 수 있다.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상사 주재원 파견으로 자녀가 의무교육 기간에 유학을 가도 인정 유학으로 간주된다.
인정 유학은 해외에서 공부한 기록을 제출하면 국내 학력과 똑같은 인정을 받지만, 미인정 유학은 교과목별로 따로 평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