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의 환율전쟁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29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에서 -0.1%로 낮추기로 했다.
이 금리는 다음달 16일부터 도입된다.
그동안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 0.1%의 금리를 받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돈을 맡길 경우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본의 자금은 은행에 묶어두지 않고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면 일본 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내 수출 일본과 가격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경기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지만 확실한 것은 엔화약세로 연결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가격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엔하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인민은행이 이번달에만 1조300억 위안을 시장에 풀었다.
위안화 가치는 경기 둔화와 자본 유출로 인해 달러화 대비 최근 6개월 동안 6% 하락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위안화와 원하는 동반절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일본의 금리인하까지 겹치게 되면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정책에 따라 국내 여건을 돌아보게 만든다"며 "금리 인상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등 한국은행은 스탠스에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두 나라와 함께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우선 금리인하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금리인하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등 자금의 유통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물가상승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