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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힘 싣기' 나선 검사장들…윤석열 입장표명 주목

입력 2020-07-06 20:27

법무부 "수사지휘 법적 해석 문제 없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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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지휘 법적 해석 문제 없어" 재확인

[앵커]

바로 대검찰청을 연결합니다. 신아람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대검이 공개한 회의 결과 그 중에서도 '특임검사 도입'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기자]

전국의 검사장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임검사를 도입하자는 건, 윤 총장과 충돌해온 기존 수사팀을 허물고 새롭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주 특임검사 도입 얘기가 나왔을 때, 법무부가 이미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기자]

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던 지난 금요일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수사 주체를 바꾸는 수정 형태의 의견은 지시 이행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일부가 위법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반박해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지휘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근거는 대검의 최종 입장이 나온 뒤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그럼 윤석열 총장은 내일(7일) 입장을 표명합니까?

[기자]

빠르면 내일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하다, 검찰 근간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 조직을 흔든다는 비판이 담긴 말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 출신의 원로들에게도 어떻게 대응할 지 조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 총장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법무부는 '지시불이행'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 또 한 번의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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