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검찰이 형사절차 전반 좌지우지한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그 문제점과 해결점은 무엇인가?]
[조국/법무부 장관 : 영미권 같은 경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는 매우 차이가 있다. 독일은 형사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검찰 내 독자적인 수사인력 자체가 없다. 한국 검찰은 검사가 있고 검찰 수사관이 많이 있다. 일본은 형사 사건 대부분 경찰이 수사한다. 물론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일본은 동경, 오사카, 나고야 3군데만 특수부만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