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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하태경 "전방에 기구 띄워 공동정찰, 북에 제안하자"

입력 2018-10-18 15:39

김용우 육군총장 "과거 유럽 오픈 스카이 개념…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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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육군총장 "과거 유럽 오픈 스카이 개념…검토할 필요"

[국감현장] 하태경 "전방에 기구 띄워 공동정찰, 북에 제안하자"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방지역에 같은 수의 기구(풍선)를 띄워 공동 정찰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북한지역에 대한 정찰까지 금지한 것에 국민은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그런 우려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100% 정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군단급 부대가 가지고 있는 UAV(무인정찰기)가 일부 제한되지만, 그보다 상급부대 (정찰) 자산으로 전술부대 움직임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남북이)서로 정찰하면 좋다. 정찰이 약화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면 좋다. 신뢰가 조성되고 정찰 능력이 대등해지면 상호정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찰 능력이 비슷해지기는 어렵다. 정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것이 풍선을 통한 정찰"이라며 "같은 숫자로 고정기구를 띄어 서로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고정 풍선(기구)에 의한 공동정찰을 제안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 합의가 70년 만에 하는 것이라 불신도 있고 빈틈도 있을 수 있다"며 "얼마 전 JAS(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관광객이 (남북을) 왔다 갔다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 정신이 바로 그것(기구 공동정찰)이다. 공동으로 풍선을 띄워 공동으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서로 보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과거 유럽의 오픈 스카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은 '오픈 스카이(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었다. 상호 간에 허락을 얻으면 상대국의 영공을 합법적으로 정찰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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