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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년 "더 센 종부세법…집값안정 위한 세제 전반 검토"

입력 2020-07-06 20:28 수정 2020-07-06 21:58

'할 일 많은' 7월 국회…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여당 의원 '주택처분 시한' 단축 방안"
"윤 총장, '측근 검사장' 관련 사건 조치 조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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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많은' 7월 국회…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여당 의원 '주택처분 시한' 단축 방안"
"윤 총장, '측근 검사장' 관련 사건 조치 조심했어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부동산 대책부터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까지 7월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인터뷰한데 이어서 오늘(6일)은 여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국회로 연결합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네, 김태년입니다.]

[앵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두 번이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좀 있는데요.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는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오늘 여당에서 나온 말이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금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까?
 
  • 투기세력이 두려워할 '진짜 종부세'? 어디까지…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작년에 12.16대책도 내놨고 이번에 6.17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후속 입법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20대가 임기종료로 인해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 두 대책 후속 입법보다는 더 강도가 센 그런 종부세법이 발의될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 정부와 저희 당에서 심도 있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양도세를 좀 질문할 텐데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80%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 1년 미만 보유 땐 '양도세 80%'…추진하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구체적으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한 또 단순히 1년 미만에 대한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제 전반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의원 4명 가운데 1명이 집을 여러 채 가진 걸로 나오거든요. 총선 때 1가구 1주택 서약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스스로 팔지 않는 이상 당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여당 내에서도 '1주택 서약' 힘 안 받는데…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천 신청을 할 때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과 관련해서는 또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단축시키는 방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기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두시는 겁니까?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지금 이제 실태 파악 중에 있거든요.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님의 입장은 뭔가요?
 
  • 여당 일각 '윤석열 사퇴론'…원내대표 입장은?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임기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말은 그러면 사퇴를 압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말이 검찰의 중립성은 필요하지 독립성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립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준사법기관이면서 행정기관인데 모든 권력기관은 다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독립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기관의 수장이 충돌한 지가 몇 개월째 됐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의 원내대표님이니까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국민들은 이 충돌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취한 조치, 애초에 본인은 빠지고 부장회의가 지휘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오히려 대검의 부장들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서 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장관이 지휘를 한 건데, 윤석열 총장이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장 관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매듭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각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요, 권한 내에서, 그다음에 총장도 총장의 어떤 권한과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 질문을 드릴 텐데요.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15일 법정 시한 안에 출범이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공수처 출범…통합당이 후보 추천 등 거부하면?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들을 밟아서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할 생각인데, 미래통합당도 법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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