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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역사적 '공동 선언문' 서명…후속 조치는 과제로

입력 2018-06-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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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12일)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어젯밤 상황부터 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세계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놨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했는데, 훌륭한 대화 상대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고 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회담 전날에도 40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통화를 했군요.

[기자]

청와대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담을 전후해서 회담 계획과 성과를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직접 공유한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합의문 내용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양 정상은 통화에서 북·미 간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야할 그 합의, 총 4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볼까요.

[기자]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와 안전보장을 보장한다, 이것을 맞교환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공약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북·미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수립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4항은 전쟁포로와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말한 대로, 상당히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있었죠.

[기자]

곧바로 시작될 조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담당자로 해서, 그 상대역이 될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한다는 합의 내용입니다.

폼페이오 상대역이 중요한데, 고위급 관리는 아무래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유력하고, 회담 성사를 이끈 폼페이오-김영철 '스파이 라인'이 계속 가동될거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오후 방한해서 보다 구체적인 회담 성과를 우리 정부에 설명할 예정인데, 현재의 카운터 파트인 강경화 장관 그리고 CIA 국장 시절 카운터 파트였던 서훈 국정원장과도 교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합의문, '종전 선언'까진 가지 못했지만 그 주춧돌을 놨다는 평가도 있죠.

[기자]

어제 합의문에 대해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사실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진 못합니다.

북·미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한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핵 문제, 이것을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했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 68년 동안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앵커]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가 적히지 않았고,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도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자]

합의문 자체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별로 발전되지 못한 것 아니냐, 미국이 스스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CVID를 담지 못한 것이 북한에 결국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검증 문제나 핵 프로그램 포기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전략적인 모호함이라고 해야할까요. 실제로 합의문을 보면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기자]

이 부분을 정세현 전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 전 통일부 장관은 수십년간 이어진 문제를 불과 몇 시간 만의 회담을 통해서 일괄 타결, 완전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 주춧돌을 놓고, 북·미가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임박해서는 일괄타결은 어렵다고 말한 것도, 실무회담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느정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정상회담 이후에 관심을 모았던 2가지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연합훈련 문제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길 희망한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보이고, 핵심은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일각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혹은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재확인을 한 셈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를 거론했죠.

[기자]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괌에서 한반도까지 항공기를 띄워서 폭격 훈련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워 게임, 즉 한미 군사훈련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축소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나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인데,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느 정도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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