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하야와 탄핵 모두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야는 정계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자발적인 2선 후퇴를 의미한다. 반면 탄핵은 의회가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직접 발의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실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 중에서 3분의 2인 200석이 충족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을 비롯해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똘똘 뭉쳐도 171석에 불과하다.
결국 200석을 채우기 위해선 여권에서 추가로 29명의 의원들이 찬성해줘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일단 야권에서부터 모두 찬성표를 던질지가 미지수다. 지난 2004년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총선에서 야권은 역풍을 맞았다. 이때문에 지금까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야권에는 '탄핵 트라우마'가 짙게 깔려있어, 의원들이 쉽사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소추안 찬성에 동조해줄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비박계에서는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보다는, 친박 지도부 퇴진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정치권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난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받은 뒤, 최장 180일동안 이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다.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는데, 이 기간동안 '국정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두 달 정도 직무가 정지됐었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이밖에도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들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서 탄핵 주장이 일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탄핵소추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행위나 헌법의 근간을 중대하게 흔들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침내 최종적인 탄핵 결정이 있을 경우 박 대통령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의 정국혼란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기각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직위를 유지하고,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지만 이에 야권이 반발하면 임기 내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야권은 탄핵 추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박 대통령의 자진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야권의 대권주자들 또한 당초 중도층 겨냥을 위해 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박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자 속속 여기에 합류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라. 또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라"며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또한 "우리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불안도 하다"며 "국민의 분노는 하야로 표시되고 있고, 불안은 우리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유일한 책무는 하야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길은 없다. 국민불안과 국정마비를 끝내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수습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야권 사이의 대립과 정국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 하야를 뛰어넘어 탄핵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미 야권 내부에서는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더라도, 탄핵 정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박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제 정치권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