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책임 北에 있고 '오리발' 용납 않겠다는 입장 드러내
'어물쩍' 상황 넘기는 악숙한 고리 완전 끊겠다는 강경자세
사과·재발방지 약속땐 상응조치, 확성기 중단 등 '당근책'도
남북 간 대치상황과 관련한 고위급 접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내세웠다.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간 계속돼온 대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북한이 도발을 하고서는 '하지않았다'는 식의 오리발 행태를 되풀이하며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온 것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경우에는 남북 화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최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북한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재발방지가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물론 확성기 방송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접촉에 대한 북한측 태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자세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즉 도발에 대한 솔직한 인정, 사과가 이뤄지면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남북 간 위기와 대화가 반복되면서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기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대화에 나서고, 이후 북측의 애매한 입장표명을 받아들이면서 북한이 어물쩍 상황을 모면하는 식의 합의는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남북 간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합의가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 측을 향해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고 북측도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 고위측 접촉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 선(先)취업·후(後)진학 등 기존 경제분야와 관련한 발언도 빼놓지 않으면서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소처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해나감으로써 이번 사태로 인해 지나친 위기감이 조성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