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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기는 환경부…'접착제 라벨' 문제 알고 있었나

입력 2018-04-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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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등급제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큽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보신 것처럼 "해당 등급제를 만든 조합에 물어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했더니, 환경부 역시 등급제 분류 이전에, 접착제를 사용한 라벨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재활용 페트병은 5000t이 넘습니다.

일본 페트병은 라벨을 깨끗하게 떼어내 수익성이 높습니다.

반면 국산은 1등급 페트병도 수출이 어렵습니다.

[안형배/페트병 제조업체 대표 : 우리나라의 2등급이 일본에서는 1등급이고, 우리 회사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까지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재활용 페트병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페트병을 2등급으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해당 등급제을 마련한 조합 측은 우리 사회 문화를 지적합니다.

[한국 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관계자 : 일본 사람들은 페트 라벨은 반드시 떼서 내놓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집에서 페트 라벨을 떼서 안 내놓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등급제는 재활용 처리 과정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페트병을 등급별로 수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리 과정에서 1,2,3 등급 페트병이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페트병에서 1등급은 약 3%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페트병은 양잿물 처리를 해도 접착제가 남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모 씨/재활용 업체 대표 : 잘 모르시고 조합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완벽하게 세척이 안 됩니다. 100%.]

환경부가 애초부터 접착제 사용 라벨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됩니다.

2011년 환경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손으로 쉽게 분리되거나 접착제가 병에 잔존하지 않는 라벨을 권고합니다.

환경부가 현실에 맞는 재활용 등급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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