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4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회복 문제에 대해 "방송법 5,6조에 나와 있는 대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 분야의 새로운 규제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시청자 등이 참여하는 '미디어 종합 개선 위원회'를 만들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경기 과천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일부 기자와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후보자는 (위원장이 되면)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게 뭐냐는 질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방송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고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해직된 실직 언론인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정상화"라면서 "방송이 과도하게 공정성을 잃고 있다면 감독 기능을 발휘하는 정도로 정상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특히 논란이 뜨거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신문 등 다른 미디어 광고 시장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와 시청자가 참여하는 미디어종합개선위원회 등을 만들어 논의한 뒤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송 체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방향성을 밝혔다.
미디어종합개선위원회 모델에 대해선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운영됐던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를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방개위에선 방송계, 시청자운동단체, 정치계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개혁안을 만들었다"며 "그 계획에 따라 지금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마련됐으며 오늘날 방통위도 만들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10여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종편 1개 정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까지 했다"면서 "(종편) 도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우리 방송시장 상황이 종편을 4개까지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지상파와 종편 모두 어려워지도록 시장이 왜곡됐다"며 "지상파는 그래도 광고를 대행판매로 하는데 종편엔 그런 제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닌가 싶다. (방송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 진 게 사실이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들과 상의하고 산업계 등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이날 언급은 사실 관계를 다소 혼동한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편의 경우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 광고의 직접 판매가 금지돼 있고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변인을 통해 "종편 때문에 지상파가 힘들어졌다는 언급 등은 방송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지 종편의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선 "딸의 중·고등 진학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청와대에 미리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