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추인 거부 후폭풍이 오늘(26일)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서로를 향해 날선 입장을 내놨지요. 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재차 밝히며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 특위, 사법개혁특위 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하면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하루종일 급박하게 돌아갔던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입니다. 이렇게 깨져버릴 약속이라면 앞으로 어떤 약속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합의를 훼손하거나 정상적 회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방적, 강행적이고 경직된 국회 상황을 만들어내는 여당의 태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수의 정치, 야합의 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누른다면 이제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를 수용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 거부 사태에 따른 후폭풍 보신 것처럼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정확하게는 한국당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사이에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오늘 뜬금없이 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더니 "꿈은 꿀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될 때인데 꿈도 꾸지 마라…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1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꿈은 꾸게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당장 이루기 힘들지만 언젠가는 꼭 이뤄내겠다는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꿈을 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재협상의 꿈이건 국회 정상화의 꿈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꿈으로 꾸지 말고 바로 정상화 실현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말이지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 중재자 역할 이제 못하겠다라고 했던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기한 연장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 또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특위 연장이 끝내 무산되고, 그 결과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합의문을 다 펼쳐놓고 처음부터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당장 급한 것부터 다시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화 불발 이후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의 이른바 '선별적 국회 참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또 상임위에 따라 어떤 것은 참석하고 어떤 것은 불참하고 이런 것인데 국회 곳곳에서 "회의를 열어야 한다", "안 된다"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저는 이게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이렇게 진행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회의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김종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어제) : 제가 대한민국 정치 구경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게 뭐 신문에서는 '골라먹는 재미'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골라먹는 재미에 국회가 이렇게 거의 유린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과 관련한…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지금 저는 매우 지금 여당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홍익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어제) :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
[홍익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어제) :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한국당이 일찌감치 참여하기로 정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모처럼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추경불호 추경호 의원, 김광림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도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정성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6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 우선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소신껏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 김현준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이력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19년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공방을 벌일지언정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지언정 이렇게 국회 안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일 텐데요. 어쨌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최대한 국회 정상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한국당이 불참해도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법사위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는 것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 논란이 오늘 있었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 법안들을 처리를 하거나 또 참여했는데도 표결처리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은 제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의견 반영 없이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 뭐 이런 말인데요. 이를 두고 법사위원장이 과연 그럴 권한이 있는지 논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비정상화의 장기화…파행 운영 당분간 이어질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