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외교부 "북한 석탄반입 관련 한미 긴밀공조…총 9건 조사 중"

입력 2018-08-06 16:42

"미국 독자제재는 회피 반복·체계적 판단 시……과도해석 적절치 않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미국 독자제재는 회피 반복·체계적 판단 시……과도해석 적절치 않아"

외교부 "북한 석탄반입 관련 한미 긴밀공조…총 9건 조사 중"

외교부 당국자는 6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9건의 반입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과도한 해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은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 공조하는 사안으로 미 측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우리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 측이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하는 협력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미국의) 독자제재는 제재 위반·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의 과도한 해석은 국내 불안감 조성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는 석탄 반입사례는 현재 9건"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건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 자체 인지한 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가운데 (어떤 건은) 무혐의가 될 수도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소개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산보다 북한산 석탄이 저렴한데도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한 건을 보면 가격이 유사 석탄 신고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다. 그래서 당연히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사실관계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서류를 작성했는지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성분분석을 통한 산지 확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성분을 분석해서 원산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북, 주민들에도 '미군 유해송환' 알려…"관계개선 위한 선의" 미 국무부, 금강산관광 재개 전망에 "비핵화 행동까지 제재 유지" '1년내 비핵화' 시간표 내놨던 볼턴 "김정은이 약속한 것" 막 내린 ARF…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공약 이행 촉구 북한 "미국, 남북관계 간섭말고 북미성명 이행 성의보여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