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북한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발간한 '민족화해'에 기고한 글에서 "AIIB의 창설은 아시아·동북아 지역의 건설시장 확대와 함께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적극적인 전략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해 북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은 대규모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정치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북한 경제지원을 위한 남한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자원과 시장을 동북아와 세계로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와 북한 간의 극심한 인프라 수준 격차는 한반도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런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잇는 교통망 연계 사업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며 "먼저 서해축(경인축)은 서울~평양~신의주 구간의 철도의 개·보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고속철도를 개성~신의주 구간으로 확대해 중국의 고속철도망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는 평양~개성, 신의주~안주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경원·동해축의 경우 철도는 기존의 경원선을 연장해 청진, 나선에 이르는 동해안축철도망(서울~원산~함흥~김책~청진~나선)의 복선화·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