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는 이혼 여성이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양육비 받는 것을 돕겠다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지난 3월, 출범했는데요. 그런데, 기대감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분통을 터뜨리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혼한 뒤 9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오모 씨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힘들어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원 측이 전 남편에게 보낸 양육비 청구서는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송됐고,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오모 씨/한부모(38세) : (주소나 직장을) 끝까지 추적하지도 않으시고. 계속 피해다니면 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라고 담당 조사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행관리원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을 약속했지만,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거나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권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에서는 여권발급 거부, 운전면허 금지, 법정모욕죄로 감옥에 보내는 실효적 수단이…]
소송도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직접 제기하고, 긴급양육비 지원도 예산이 2억여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출범 첫날 3000통 넘는 전화가 쏟아질 말큼 기대를 모았던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