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Task Force·태스크포스)는 3일 첫번째 회의를 갖고 인사청문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해당 문제가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사청문제도개혁TF 간사를 맡은 박민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 14~15년 됐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 동안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노력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정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시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인적인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자질 문제는 공개하는 것으로, 뭔가 정답을 정해놓고 TF를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만약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이 TF를 할 필요가 없다"며 "정말 사심 없이 TF에 임할 각오를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완 의원도 "오늘의 인사청문제도TF가 본질을 벗어나서 마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 사퇴에 따른 대응책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제도 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인사청문회 제도로 말미암아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받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제도 15년을 되돌아보고 발전시킬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바람직한 인사청문제도를 마련해 인사청문제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제안해서 함께 좋은 인사청문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도 "그 동안 진행 과정에서 신상털기라든가 후보 가족 인권 침해 부분이 많아지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공직 후보자로 나서기 꺼리는 상황이 연출됐다"면서 "공직후보자를 보호하고 좋은 분들이 국가봉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장치로서의 인사청문회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 역시 "정치 능력이나 업무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너무 치우치고 집중되다 보니 신상털기, 흠집내기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제도가 부작용이 없도록 살리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후 의원은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단초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인사청문회때문에 국민들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며 "앞으로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서로 분리해서 국회에서는 정책 검증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